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 김재수 의원이 시가 각종 공모사업을 신청할 때 신중할 것과 공모 신청 전 반드시 의회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20일 열린 제338회 동두천시의회 정례회 폐회식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다.

공모사업은 중앙정부나 광역지자체·공공기관이 특정 사업을 수행할 지자체를 공개 모집, 선정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 시에 공모사업은 필수 재원 확보 수단이자, 주요 시책을 실행하기 위한 기회”라면서 “하지만 시비 매칭이 수반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해마다 매칭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예산이 빠듯한 우리 동두천에게는, 무분별한 공모사업 추진이 자칫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부작용을 경계했다.

이어 ▲사업이 시 중장기 정책 방향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시민 다수에게 실익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충분한 의회 사전협의 없이 선정 후 ‘사후 통보’하는 관행을 반드시 개선해야 하는 사례로 짚었다.

특히 김 의원은 “모든 공모사업 신청 전 반드시 의회와 정보 공유 및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 선정 이후에 예산안을 제출하며 ‘이미 국·도비가 전제돼 있다’라는 이유로 통과를 요구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무력화시키는 일”이라며 “현재 우리 시에는 공모사업에 대한 관리 조례나 명확한 지침이 없다.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분한 사전 검토와 타당성 분석 ▲의회와의 사전협의 의무화 ▲시민 의견 수렴과 피드백 ▲공정하고 실질적인 성과 평가 체계 구축 등 개선책도 함께 제안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공모사업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지만, 시민의 혈세가 함께 투입되는 사업이다. 공모 선정이 목표가 되면 안 된다. 그 사업이 ‘정말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가?’라는 질문에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공모사업은 ‘양날의 칼’이다. 잘 활용하면 시민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지만, 잘못 운용하면 시 재정을 갉아먹을 수 있다. 시민 세금이 헛되이 낭비되지 않도록, 단 하나의 공모사업이라도 신중하게, 전략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강력히 당부한다”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