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은 11일, 국회 입법 활동 우수 의원으로 선정되며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 선정된 우수법률안은 김용태 의원이 지난해 대표 발의, 12월에 본회의를 통과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다.

법안은 지역과 학교에서 실제로 필요로 하는 학교복합시설을 조성·운영하고 활성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골자는 ▲유치원·대학·폐교까지 설치 적용대상 확대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 구축·안전 강화 ▲필요 경비 지원 등이다.

교육부는 지난 2023년부터 저출생과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학교 소멸 위기에 대응, 학교복합시설(돌봄시설·수영장·체육관·도서관 등)을 활용해 교육과 지역의 상생을 도모하는 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심의위에서는 지역의 인구통계학적 속성을 고려한 법안으로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 높게 평가됐다. 특히 돌봄, 교육, 여가, 문화, 체육활동 지원에 있어 추가 예산 투입 없이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한 점이 호평 받았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지역 소멸에 대응하는 교육복지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협력하고 성장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한편, 현재 학교복합시설은 오는 2027년까지 전국 299개 지자체 단위 설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40개 내외 지자체가 선정(공모)될 예정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 대상 사업이나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에는 총사업비의 50%를 일괄 지원하는 등 교육부의 재정적 뒷받침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