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국회의원(포천·가평)이 30일 ‘군사훈련영향지역 주민 보호 및 사고 피해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대규모 군사훈련이 빈번하게 이뤄지는 제병협동훈련장 또는 공지(空地)합동훈련장에 인접한 읍·면·동 지역을 ‘군사훈련 영향 지역’으로 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피해 예방을 위한 군사훈련 사전 안내, 재난급 사고 발생 시 대응·복구, 피해 보상, 긴급 생활 지원, 피해지역의 민·군 상생발전 등을 통해 군사훈련 영향 지역 내 주민을 보호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군사훈련 영향 지역 안의 미활용 군 용지 현황을 제공하고 이주 요구가 높은 지역에는 주민 이익 공유형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김용태 국회의원은 “군 사격장과 같이 군사훈련이 이뤄지는 주변 지역 주민들은 안전과 생계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국가안보라는 명목하에 많은 희생을 감내해왔다”라며, “이제는 안보 희생 지역을 넘어 주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민군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특히 지난 3월에는 포천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심각한 민간피해가 발생했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지만, 사고 대응과 지원에 한계가 있었던 만큼 실질적인 피해 복구와 보상을 위해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