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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민간인 통제구역 축소’ 대선 공약 제안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5.04.28 11:03
수정 2025.04.28 11:05
정주 여건+투자여건 개선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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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여야 대선공약 제안 기자회견’에서 ‘민간인 통제구역 축소’를 제안했다고 28일 밝혔다.
국회연구단체 ‘접경지역 내일포럼’과 ‘접경지역시장군수협의회’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접경지역 발전을 위한 5대 분야 22개 과제를 대선 후보들에게 공식 제안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덕현 군수는 경제, 안보, 교육, 정주 여건, 관광산업 등 5대 분야 중에서도 접경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민간인 통제구역 축소’를 제안했다.
민간인 통제구역 조정은 지난 1972년 군사시설 보호법 제정 이후 총 3차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됐으나 2008년 이후 17년간 미조정 상태다. 지자체마다 노력을 해왔지만 과도한 예산 소요 및 법적 근거 미비 등으로 조정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군은 ‘군사기지·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을 통한 접경지역의 민간인 통제구역 축소를 건의했다. 군은 민간인 통제구역이 축소되면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 여건과 투자여건이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가 이뤄진다고 판단 중이다.
김덕현 군수는 “접경지역은 단순한 변방이 아니라, 국가의 자산이자 높은 성장 잠재력을 가진 지역”이라며, “오늘 제시한 과제들이 이번 대선에서 공약으로 채택되고 차기 정부의 국정 목표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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