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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두천시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요금 징수 확대에 ‘시민 비판↑↑’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4.12.17 09:50 수정 2024.12.17 10:10

-공단이 제안… 목적 부합성&장·단점 등 면밀한 분석 흔적 없어
-공단 “분석·설명 미흡 인정”, 시민 “시민을 지갑으로 본다는 것”

동두천시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종진)이 이달부터 관내 공영주차장 두 곳의 주차요금을 ‘확대 징수(월~토→월~일)’키로 한 것에 대해 시민들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시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내세우며 설립된 공단의 첫 행보가 아이러니하게도 시민 혜택은 줄이는 동시에 시민 지갑을 노골적으로, 예리하게 겨냥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9월 1일 업무를 개시한 시설관리공단은 ①교통(공영주차장 8개소) ②관광(자연휴양림 등 4개소) ③두드림 패션센터 ④생활지원(종량제 봉투, 현수막 게시대 관리 등) ⑤시민회관 운영 및 관리 등 ‘총 5개 사업’의 관리·운영을 시로부터 위탁받았다.

취재결과 공영주차장 무료주차 폐지·축소는 지난 10월 시설관리공단이 시에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핵심 내용은 ‘송내1&송내4공영주차장(지행동) 요금 징수 월~일요일로 확대’, ‘현 공영주차장 2시간 무료주차 폐지 후 30분 이내 500원, 10분당 200원 징수’ 등이다.

공단 제안서에는 주차장 확대 운영을 통한 수입 증대, 이를 통한 경영개선 및 양질의 환경 개선 투자 등이 사유로 명시됐다. 제안을 검토한 시는 지난 11월 공영주차장 운영 비용(6억7000만 원) 대비 운영 수입(6억2000만 원)이 낮은 것을 고려, 요금 징수 요일 확대를 승인했다. 반면, 원도심 상권 활성화와 원도심 내 주차장 조성 여건 미비 등을 이유로 2시간 무료주차 폐지 제안은 승인하지 않았다.

공단의 공식 제안서에는 ▲목적(시민 복리 증진&지역경제 활성화)부합성 ▲무료주차 폐지·축소 시 장·단점 ▲주차장별 요금 징수 추이 ▲제안 별 기대효과 ▲전철 1호선 교각 하부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부작용 ▲무료주차 폐지·축소 시 인근 마트 주차장 혼잡도 전망 ▲근무자 추가급여 지급 규모 ▲무인정산 시스템 도입과의 비교 ▲인접 지자체 공영주차장 비용 및 운영 체계 ▲시민 의견 수렴 등 제안 이전 응당 선행됐어야 할 필요성 및 타당성 분석이 빠져있다.

즉, 공단은 제안 전 시민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면밀한 분석’을 시행하지 않았다. 면밀한 분석 과정이 없었으니 계획을 수립할 수 없었을뿐더러 조례에 따라 중요 사업에 대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진행되지도, 시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동의)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제안 이전 분석 과정이 미비했고, 이후 설명도 미흡했음을 인정한다. 시민 의견 수렴과정도 놓쳤다. 시 담당 부서와 2~3차례 회의를 했지만, 시민 눈높이와 니즈를 충족하기에는 성급했던 것 같다. 요금 징수 요일 확대에 따른 수익은 경영개선과 시설 환경 개선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직 설립 초기지만 공단의 모든 직원이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재 산림휴양시설 이용객에게 지역화폐 환급제를 시행 중이며 내년에는 관광 운영 분야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는 한편, 더욱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할 예정이다. 시민 중심의 시설 관리로 명품 동두천을 구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시민들은 공단의 제안을 ‘동두천의 정서와 실상을 전혀 모르는 이들이 정한 탁상공론 결정’이라고 매섭게 비판한다.

시민 A씨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라 연천 수레울아트홀처럼 다채로운 공연·전시가 연중 이뤄질 줄 알았다. 또 자연휴양림이나 놀자숲에 창의적 이벤트가 진행될 거라 기대했다. 하지만 설립 직후부터 주차 요금 징수를 확대하고, 무료주차 폐지 및 축소를 제안했다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인접한 연천군과 양주시 공영주차장도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결국, 시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단이 시민을 지갑으로 본다는 걸 자인한 셈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은 “시설관리공단 경영수익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발굴해서 창의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발굴’이라는 뜻은 스스로 땅을 파헤쳐서라도 직접 찾으라는 말”이라며 “먹고살기 팍팍한 시민들의 호주머니를 털 생각은 하지 말라. 경영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시설관리공단의 자구적 노력을 시가 공단 측에 확실히 주지시키라”고 지난 2일 5분 발언을 통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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