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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 스토킹 피해자와 데이트폭력 피해자를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도의 종합대책은 직접적 피해를 입은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합리적 수준의 두려움을 느낀 스토킹 피해자와 보호자까지 지원하고, 법령·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데이트폭력 피해자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도가 수립한 대책의 비전은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다.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 지원 추진체계 내실화 ▲예방과 안전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자립 지원 확대 ▲가해자 재범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 4대 목표 11개 과제를 담았다.

핵심은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스토킹 피해자뿐만 아니라 모든 스토킹 피해자 및 데이트폭력 피해자에게도 심리·의료·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또 피해자 안전과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신변 안전 보호 서비스와 보호시설 운영 등 피해자 특성에 맞는 보호 서비스를 중장기 과제로 선정,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피해자 지원시스템도 정비한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등 지원기관별로 스토킹·데이트폭력 전담 인력을 지정, 전문성을 높여 실제적 피해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더불어 피해 예방~대응 요령까지 도민이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누리집)을 구축해 피해위험 체크리스트, 피해 발생 시 대응방법, 지원기관 정보 등을 안내한다.

스토킹·데이트폭력에 대한 도민 대응 역량 강화 교육과 캠페인 등 피해 예방 활동도 강화한다. 대상별 맞춤형 콘텐츠 개발, 아동·청소년 대상 ‘건강한 데이트 교육’도 진행해 폭력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고 건강한 관계 형성을 도울 예정이다.

또한, 피해 유형에 따른 대응 요령 등 구체적 행동 지침이 담긴 ‘도민 대응안내서’를 개발 및 배포해 피해 상황에 맞게 위협에 대비하는 능력을 높일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올해 4곳에서 8곳으로 확대 운영해 112로 신고되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신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조기 개입 및 복지지원을 할 수 있게 시스템을 더욱 공고히 구축할 방침이다.

경기지방경찰청과 협조해 범죄인지가 부족한 가해자에 대한 법률안내, 상담, 인식개선 치유 프로그램 등도 추진한다. 재범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도 경찰청, 자치경찰위원회, 피해자 지원기관, 교육청, 민간단체 등과 교류협력 체계를 구축해 다각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스토킹, 데이트폭력이 기존의 여성폭력과 복합적으로 발생해 중대범죄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피해 예방부터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피해자 보호까지 촘촘한 통합지원체계 마련 및 가해자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모든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