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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정

경기도, 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 개선 추진

GN시사신문 기자 입력 2022.08.26 12:37 수정 2022.08.26 12:38

긴급복지 핫라인, 위기 이웃 발굴단, 제도개선 등 대책 마련


경기도가 복지 사각지대에서 세상을 떠난 ‘수원 세 모녀’ 사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도는 ‘도민 복지권 보장을 위한 시스템 개선’ 방안을 마련, 이달부터 즉시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방안은 ‘시혜가 아닌 권리인 복지를 위한 구체적 약속이 필요하다’는 김동연 지사의 기조에 따라 바로 시행하는 긴급, 추석 전 시행하는 단기, 연말까지 진행하는 중기, 장기로 나눠 추진된다.

도는 우선 정식 핫라인이 마련되기 전인 25일부터 임시 핫라인(010-4419-7722)을 개설, 전화와 문자로 상담을 진행 중이다.

단기 대책의 구체적 내용으로 도는 추석 전인 9월 초까지 복지·보건 공무원을 통한 전문 상담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도 콜센터(☎120)와 연계한 긴급복지 전용 콜센터가 운영될 예정이며 복지 사각지대 도민 제보 활성화를 위한 체계도 준비 중이다.

이 외에도 도는 복지사각 발굴·지원 합동협의체(TF)를 ▲정신건강과(자살 예방) ▲열린 민원실(주민등록 사실조사) ▲비전 전략담당(도민제안) ▲홍보미디어담당(도민홍보)으로 확대해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료 체납 등 위기 가구 발굴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한 지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또 오는 9월 4일까지 경기도의 소리(vog.gg.go.kr)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한 도민 제안도 접수한다.

중기 대책으로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위기 이웃 발굴단’이 운영된다. 현재 통·리장·읍·면·동 기관, 생활업종 종사자, 주민 등 3만8000여 명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 공무원제는 취약계층 방문 등의 방법으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지원하고 있다.

도는 오는 12월까지 기존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부동산중개인, 약사 등 생활업종 종사자 등을 위기 이웃 발굴단으로 확대 및 개편할 방침이다.

아울러 종교단체, 약사회, 의사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민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 경기도형 민관협력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한다. 복지사각 발굴·지원 합동협의체(TF)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사실조사 시 지원사업을 안내·홍보하고, 자살예방센터 등과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고립·은둔형 고위험군에 대한 위기개입 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기 대책으로 도는 현재 검토 중인 법·제도 개정사항으로 ▲주거지 미상 위기 가구 발굴을 위한 조사권 확대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강화 ▲빅데이터 시스템 지자체 권한 강화 등을 보건복지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금융복지 교육을 확대하는 등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을 위한 대책도 추진한다. 서민금융 안전망 확대를 위해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를 비롯한 도내 공공 금융기관을 통해 도·지자체·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연계할 계획이다.

김동연 지사는 “임시 핫라인으로 쏟아지는 전화 및 문자 상담을 매일 챙기고, 앞으로 시행될 복지 시스템 개선 대책들이 실효성을 가지고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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