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9일 ‘비상경제 대응 분야 제1회 추경 시행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물가 상승, 경기 침체 등 대내외적 요인으로 위기를 겪는 민생경제 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서 도의회 제3차 본회의 의결로 편성된 총 2359억 원 규모의 이번 비상경제 대응 분야 예산은 지난 7월 1단계 즉시 과제로 시행된 ‘5대 긴급대책’에 이어 추진하는 ‘2단계 민생안정 대책’ 추진에 활용된다.
2단계 민생안정 대책은 ①신용회복·버팀목 지원 ②소비자·가계 물가안정 ③농·수·축산 물가안정 및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 등 3개 분야 15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먼저 가계대출 급증, 금리 인상, 대출 만기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9개 사업 905억 원 규모의 ‘신용회복 및 버팀목 지원’을 추진한다.
주요 사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을 위한 ‘고금리 대환 및 저금리 운영자금’ 715억 원 ▲대출 상환 부담을 덜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지원’ 36억 원 ▲우수 업체의 재기를 도울 ‘재도전 희망특례 보증’에 44억 원 등이다.
아울러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소액금융 지원 20억 원 ▲노란우산 가입 지원 24억 원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1억3000만 원 ▲소상공인 사업정리 지원 60억 원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출연금 3억 원 ▲민생경제회복·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연구용역 2억 6000만 원 등이 반영됐다.
둘째, 위축된 서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2개 사업 1251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소비자·가계 물가안정’을 도모한다.
구체적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촉진을 위한 ‘지역화폐 발행지원’ 1017억 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경기미·로컬푸드 할인 지원사업’에 234억 원이 투입된다.
셋째, 농·수·축산 물가안정과 수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4개 사업에는 202억 원이 투입된다.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비료 가격 안정 지원’ 179억 원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자부담 일부 보조’ 1억2300만 원 ▲‘월동꿀벌 피해 양봉농가 지원’ 18억 원과 함께 유가·물류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수출기업을 위한 ▲‘경기안심 수출보험 지원’에 4억 원이 반영됐다.
도 관계자는 “도는 이번 비상경제 대응 분야 추경예산을 즉시 집행, 어려움에 직면한 도민들의 민생 회복에 주력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대책발굴과 신속한 정책 시행으로 민생 회복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