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의장 김승호) 소속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상당수 집행부 답변이 의례적, 형식적이며 구체성이 결여된 추상적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 요구이자 현장확인·연구를 거친 의회(원)의 정책 제안을 집행부 담당 부서가 안이하게, ‘잘 넘기면 될 귀찮은 업무’로 인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재결과, 9대 의회가 개원한 2022년 7월 이후 각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은 총 45회 진행됐다. 본지가 모든 자유발언서와 답변서를 분석한 결과, 많은 답변서에서 응당 포함돼야 할 ▲관련 법·규정 ▲세부 현황 ▲원인분석 ▲개선 계획 등 주도면밀한 검토는 물론 시 실정에 부합하는 대책 마련 의지가 누락 돼 있었다.

쉽게 말해 ‘누가-언제-어디서-무엇을-왜-어떻게’ 하겠다는 ‘육하원칙’이 결여된, 각 의원 발언의 취지와 맥락에서 벗어난 답변이 만 3년째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담당 부서 관심도와 의지에 따라 답변서 포함 내용 및 수준이 판이했다. 이는 집행부 내에 명확한 가이드라인 또는 양식(form)이 없는 것으로도 유추 가능한 대목이다.

대표적으로 꽃단지 조성·축제 개최 필요성을 언급한 발언(P의원)에는 그동안 시가 추진해 온 개선 내용, 투입예산, 꽃 식재량에 대한 세부 현황은 물론 차후 대상 지역과 추정 소요예산, 우선순위,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방안 등에 관한 분석이 빠져있다.

또 답변서에는 향후 추진하겠다는 사업의 실현 방안 역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지 못한 채 ‘예정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음’이라는 추상적 단어들이 나열됐다.

민간단체 보조금 증액 필요성을 주장한 발언(H의원)에는 보조금 인상 가능성, 타당성, 적절성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지 않았음에도 ‘안타깝다’는 이유를 들며 보조금 인상을 약속했다.

답변서 상 보조금 총규모, 보조금 부정·불필요 사용으로 인한 누수액 규모, 페널티 적용 단체에 대한 조치(감액 등) 현황 및 추이, 보조금 부정·불필요 사용 방지를 위한 시의 대책 등 인상 약속 이전 당연히 검토됐어야 할 기록들은 찾아볼 수 없다.

시 통합안전관리 매뉴얼 수립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I의원)에 담당 부서는 ‘동두천시 축제장 통합안전관리 매뉴얼’을 수립 및 배포하겠다고 답했다. 하지만 시청 홈페이지를 비롯한 각종 포털사이트에서는 해당 자료가 검색되지 않으며, 관내 주요 축제를 주관하는 단체들은 해당 자료의 존재유무 조차 모르고 있었다.

관내 주요시설 접근성과 이용 편의 증진 체계 구축을 강조한 발언(I의원)에 대한 답변은 방향이 크게 빗나갔다. 발언은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내 층별 운영시간과 휴무일은 물론 문의 전화번호가 모두 달라 이용에 불편을 겪는다는 내용이 주를 이뤘지만, 답변서는 엉뚱하게도 ‘어울림센터’ 시설 현황과 관리 주체(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설명으로 채워졌다.

발언자가 예상(기대)했을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통합 예약 앱(App)개발, 시 홈페이지 내 예약 페이지 도입, 운영시간·휴무일·문의 전화번호 일원화 등 언제-무엇을-어떻게 조치한다는 계획은 누락한 채 ‘시민 접근성·편의성을 극대화 하겠다’,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공허한 다짐들이 담겼다.

1인 가구 유기동물 입양 연계·지원 필요성 발언(K의원)에 대한 답변 역시 맥락에서 벗어나 있다. 답변서에는 관내 1인 가구 현황, 관내 1인 가구 중 유기동물 입양 현황, 유기동물 입양 희망 가구 파악, 유기동물 입양 환경 조성 세부 기준, 추정 소요예산, 연차별 예산 확보계획, 홍보 방안 등의 구체적 내용이 누락 돼 있다. 또 발언자가 소개한 유사 정책 추진 지자체 사례 고려 시 장·단점, 시에 적용 가능한 범위 등도 검토된 흔적이 없다.

이 같은 집행부의 답변 태도에 대해 P의원은 지난달 ‘5분 자유발언에 충실하고 진지하게 답변하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펼쳤다.

당시 P의원은 “의원 5분 자유발언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많은 시민과의 접촉·소통을 통해 건의 내용을 검토하고 연구,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의원 자유발언에 대한 집행부 답변 대부분이 천편일률적이고 의례적이며 형식적이다. 구체성이 결여된, 성의가 부족한 답변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충실한 고민과 검토를 거쳐 발언 내용이 최대한 실현 가능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담아 성실히 답변해 달라”며 공직자들의 각별한 노력을 촉구했다.

한편, 해당 발언 이후 집행부 주무부서(기획감사담당관)는 ‘의원 5분 자유발언에 대한 답변 시 세밀한 검토를 통해 충실하고 진지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을 보냈다. 해당 내용은 집행부 전 부서에 재차 강조(공문)된 것으로도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