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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지방선거 후폭풍… 민주당 지역위, 위원장 ‘퇴진 요구’

정호영 기자 입력 2022.06.15 14:41 수정 2022.06.15 14:46

지역위 핵심관계자 “보은식 공천, 후보 유세 활동 방해”


지난 6·1지방선거 후보 공천과정에서부터 커지기 시작한 여·야의 파열음은 민심의 ‘정치 불신’을 격화시켰다.

정당의 ‘공천’은 유권자에게 공개적으로 그 사람을 보증·천거하는 정치 행위다. 하지만 동두천과 연천 지역 정가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공천이 공정·상식·원칙이 상실된 채 특정인의 보은(報恩)식 내 편 심기가 이뤄진 ‘난장판’이었다고 꼬집었다.

특히 거친 파열음을 냈던 곳은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시연천군지역위원회’다. 당 관계자와 제보자들은 기초의원 선거에서 당선 안정권으로 분류되는 ‘가’번에 ‘단수 공천’받은 후보 3명을 언급하며 지역위원장의 권한 남용이자 ‘노골적 사천’이라고 표현했다.

또 줄곧 당내 동두천시장 선거 여론조사에서 압도적 1위를 달린 예비후보자의 ‘컷오프’ 결정과 극적인 기사회생 과정 역시 석연치 않다고 입을 모았다.

결국, 이달 8일 더불어민주당 동두천지역협의회장단(총회장 김형구)은 지역위원장이 이번 지방선거 참패의 원인인 만큼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10일 열린 동두천지역협의회에서도 관련 문제들이 언급되면서 몇 차례 설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며, 회의 개최 연락조차 받지 못한 당직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 민주당의 공천,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민주당 지역위 관계자와 다수 제보자가 이번 지방선거 후보 공천을 ‘사천’으로 규정한 이유는 크게 3가지다.

첫 번째, 단수 공천을 받은 후보 3명은 공천심사 기준과 방법에서 다른 후보를 압도할 만큼의 능력을 증명한 적이 없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이 공표한 공천심사의 기준·방법에는 전 선거구 경선이 원칙이라고 명시돼 있다. 단수 공천이 가능한 경우는 ▲신청자가 1명이거나 ▲다른 후보에게 결격사유가 있거나 ▲자질·능력·경쟁력이 월등히 뛰어날 때 등 3가지다.

제보에 따르면 단수 공천을 받은 후보 3명은 모두 정치 신인으로 기초의원이 갖춰야 할 자질·능력을 평가받은 이력이 없다. 또 신청자가 1명이 아니었고, 타 신청자보다 월등히 뛰어나다고 인정할 명확한 근거가 없으며, 가장 큰 배점(40점)을 차지하는 당선 가능성 적합도 조사결과 역시 공개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아울러 공천심사의 가점(여성·장애인·당직자 등) 비율은 경선 진행 시 적용되는 사항이지 단수 공천의 ‘충분조건’일 수 없다는 것이 중론이다.
두 번째, 부적격 심사기준 적용 대상 후보가 단수 공천을 받은 점에 대해서도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부적격 심사기준에는 ‘모든 당직 선거, 공직 후보자 선출을 위한 경선 불복행위 10년 이내’가 포함돼 있다. 하지만 모 후보의 경우 2018년 지방선거 경선결과에 불복해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한 이력이 있음에도 단수 공천을 받았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3월 9일) 전 탈당자에 대한 일괄 복당을 허용했다. 하지만 애초부터 공천심사 시 받게 될 ‘페널티’는 대선 기여도에 따라 감면한다는 방침이었으며, 이번 지방선거의 공천 심사기준·방법은 4월 초에야 공표됐기에 ‘복당 허용=부적격 심사 대상 제외’라고 해석할 근거는 없다.

아울러 동일하게 탈당 후 복당한 재선 후보가 당내 경선을 거쳐, 험로(險路)로 분류되는 ‘나’번을 받으면서 공정·상식·원칙에 어긋난 고무줄 공천심사라는 비판이 격해졌다.

세 번째, 줄곧 당내 여론조사 1위를 달린 시장 예비후보를 경선조차 나서지 못하게 컷오프 했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당규 제10호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및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규정’에서는 6조에서 규정한 범죄(뇌물,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성범죄, 음주운전, 투기 등)로 ‘기소’된 자에 대해 ‘정밀심사’를 하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해당 후보의 혐의는 ‘기소 의견’으로 송치(경찰→검찰)된 상태로, 당규의 정밀심사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다수의 당 관계자와 제보자는 정치적으로 ‘기획된 컷오프’라고 주장한다.

■ 선거운동 기간 중 불거진 불협화음
다음으로 지역위 관계자와 다수 제보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 지역위원장의 행보에 대해서도 작심한 듯 비판했다.

합동 유세 현장에서는 모든 후보가 자신의 비전을 많은 유권자에게 알릴 수 있도록 공평하게 기회를 보장하고 시간을 배분해야 했지만, 위원장이 가장 오래 마이크를 잡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대다수 후보는 간략한 자기소개 후 유권자 호응을 유도하는 들러리로 전락했으며, 이에 각 후보의 개별 유세 활동이 더 어려워졌다고 꼬집었다.

■ 뚜렷한 견해 차이
지역위 관계자는 “기초의원 후보 공천에서 지역위원장의 권한은 100%에 가깝다”며 “위원장에게 3명의 후보를 단수 공천한 이유에 대해 묻자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답변을 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열심히 안 한, 고생 안 한 당직자가 있나? 이런 무성의한 답변이 위원장 마음대로, 과거 본인의 국회의원 경선 캠프에서 함께한 이들에게 의리를 지켰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성토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항간에는 위원장이 당을 망치려 작정했다는 얘기도 들린다”며 “면밀한 능력검증, 당원과 시민의 여론을 배제한 내 편 심기의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시장 예비후보 컷오프 이후 위원장이 인근 지역 국회의원에게 본인의 시장 출마 의지를 피력했다는 믿을만한 제보가 접수됐다”면서 “이 때문에 시장 예비후보의 컷오프가 기획됐다는 의심이 꼬리를 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위원장은 마치 본인이 후보인 듯 과도하게 마이크를 독점한 채 일장 연설을 이어 나갔다”며 “함께 선거운동에 나선 당원들의 만류도 소용이 없었고, 운집한 시민들이 야유를 보냈던 일도 있어 난감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지역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은 전국에서 가장 공정하게, 깨끗하게 했다고 자부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여성, 청년 할당, 당 기여도, 면접 등을 종합해 공심위의 합의로 결정된 사항이지 위원장 독단 결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당 기여도가 높은 후보는 우선 배려했고, 다른 후보에게는 공정한 기회를 주기 위해 자격심사를 통과한 모든 후보에게 공정한 경선 기회를 부여했다”면서 “최종적으로 당원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공심위에 건의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컷오프된 시장 예비후보의 경선 참여를 위해 부단히 노력했고 장관급 현역의원 등 초청 유세, 수십 차례의 거리유세, 1만4000여 명 메시지 발송 등 선거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얘기하며 “시각에 따라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고 이번 선거의 결과는 아쉽지만,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시대정신에 공감해 권리당원으로 입당했다는 시민은 “지난 대선 패배의 아픔을 철저한 반성과 혁신으로 승화, 지방선거에서만큼은 경쟁력을 지켰어야 함에도 원칙과 명분 없는 지역위원장의 권한 남용, 미숙한 시스템이 지방자치의 수준을 짓밟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위 내에서 이해 어려운 일들이 계속 발생했지만 명확한 해명도, 소통도 이뤄지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더불어’라는 당명을 무색하게 하는 지역위원장의 행보가 안타깝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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