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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김광철 연천군수의 폐기물 매립시설 반대 주장, ‘진실은?’

정호영 기자 입력 2022.06.15 14:30 수정 2023.06.15 10:49

해당 업체 정면 반박… 김 군수 선거운동 행보와 ‘정면 배치’


지난 6·1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김광철 연천군수 후보의 1호 공약인 ‘주민동의 없는 대규모 폐기물 매립시설 불허’와 관련, 사업을 계획 중인 ‘㈜북서울’ 측이 이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면서 의혹이 날로 증폭되고 있다.

이에 지역 정가에서는 ‘김 군수가 통현산단(빙그레)문제와 함께 폐기물 매립시설 불허 주장과 관련된 각종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면 도덕성은 물론 정치적 입지 역시 치명상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군민들 사이에서는 비판 여론이 거세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공천에서 컷오프된 김광철 군수는 지난 4월 29일 탈당과 연천군수 선거 무소속 출마를 선언하면서 “자본은 거대한 압력이 돼 힘이 약한 연천군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고, 주민동의 없는 폐기물매립시설은 단호히 거부하겠다”며 “폐기물 매립시설 반대가 탈당과 무소속 출마의 이유라면 백번이고 천번이고 탈당 및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또 이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도 그동안 폐기물 매립시설과 관련한 외압이 있었음을 에둘러 인정했고, 이후 선거운동에서는 ‘주민동의 없는 대규모 폐기물 매립시설 불허’를 1호 공약으로 지속 강조하며 유세 활동을 이어왔다.

하지만 지난달 26일 ㈜북서울 측이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 속 내용은 그동안 김 군수가 보인 행보와 뚜렷하게 배치된다. 우선 해당 업체는 직원 3명에 불과한 소규모 회사로 김 군수의 표현대로 거대기업도, 거대자본도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북서울 측에 따르면 지난해 7월 14일 김 군수와 회사 대표는 군수실에서 만났다. 업체는 이날 김 군수가 “재선이 되면 폐기물 매립시설 허가를 내줄 테니, 진행 중인 해당 부지의 용도(체육시설 폐지) 변경 행정소송 취하하라”며 권했다고 밝혔다.

취재결과 해당 부지(고능리 102번지)를 대상으로 진행되던 업체의 행정소송은 같은 해 9월 취하됐다. 현재 해당 부지는 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경기도에 체육시설 용도 폐지 건의가 접수,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다.

업체 관계자는 “승산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던 행정소송을 취하한 이유는 김 군수와의 약속을 굳게 믿었고, 군수가 약속한 대로 부지 용도 변경 절차가 진행돼 추호의 의심도 없었다”며 “당시 김 군수와의 약속 내용을 입증할 증거들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상황은 김 군수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를 기점으로 급변했다. 김 군수는 ‘주민동의 없는 대규모 폐기물 매립시설 불허’를 1호 공약으로 내걸면서 “지난 4년 동안 주민동의 없는 허가는 불가하다는 약속을 지켜왔고, 다음 4년도 주민동의 없는 폐기물 매립시설은 허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소식을 접한 업체 대표는 김 군수가 내건 1호 공약이 자신과의 약속을 뒤집는 것이고, 폐기물 매립시설 허가 반대가 공천 탈락의 이유처럼 표현된 것에 억울함을 느껴 김 군수에게 사과를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아울러 업체 대표는 김 군수의 발언이 자신의 무소속 출마를 합리화하기 위해 업체를 희생양으로 삼았다고 느껴 퇴직한 직원(감사)에게 문자메시지로 하소연을 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메시지는 업체 대표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타인에게 공유됐고, 김 군수는 이를 이유로 ‘비방할 목적이나 당선되지 아니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업체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체 대표는 “김 군수가 힘없는 기업을 선거에 끌어들여 이용했다”면서 “김 군수의 고소에 무고 및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죄 등의 혐의로 엄중하게 법적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주민 A씨는 “폐기물 매립시설과 관련된 진실은 도대체 무엇이고 누구를 믿어야 하냐”며 “김 군수는 퇴임 전 폐기물 매립시설과 관련돼 돋아난 의혹들을 명백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김 군수는 통현산단(빙그레) 문제에서 드러난 본인의 실책, 공천 컷오프 문제를 폐기물 매립시설 이슈로 덮으려다 실패한 듯 하다”며 “모든 사실을 군민에게 소상히 밝힌 다음, 지자체장으로서 인정하고 책임져야 할 부분을 명확히 하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한편 본지는 지방선거 운동 기간 중 김광철 군수와 선거 캠프 관계자, 선거 이후 군청 비서실에 반론과 관련한 입장을 수차례 문의했지만 아직 어떤 답변도 받지 못한 상태이다.

*2보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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