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국회의원은 14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 했다.

경기북부 지역은 수도권정비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중첩규제로 경기남부 지역은 물론 비수도권의 일부 지역에 비해 경제, 산업, 문화, 의료, 복지, 교통 등 많은 분야에서 발전이 더딘 실정이다.

그럼에도 수도권으로 묶인 획일적 규제가 완화되지 않아 경기남부와의 불균형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또 인구소멸, 경제활동 인구 감소 등이 지속돼 경기북부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은 경기북부 중첩규제를 완화시키고, 특성 있는 개발계획으로 지역발전과 도민 삶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자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특별법은 ▲정부 직할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출범을 위한 지원위원회 구성 ▲경기북부 내 지역 간 균형발전 ▲자치사무의 위탁 ▲재정 조례의 제·개정 ▲특별회계 계정 설치 등에 관한 특례 부여를 골자로 한다.

아울러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특구 내 기업에게 세제·자금지원, 기반시설 등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특구 내 관광산업 육성, 농·어업, 임업, 축산업, 식품산업 진흥을 위한 지원도 가능하도록 해 경기북부가 경제 중심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경기북부는 각종 규제에 발목잡혀 다른 지역보다 낙후돼 있다. 이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가 절실하다”며, “경기북부 경제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경기북부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으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경기북부 내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를 지정하게 되면 기업 유치가 수월해질 것”이라며, “경기북부만의 특성을 살린 개발계획 수립으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나아가 국정과제인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시대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