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재정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과 자체 세입 확충, 국·도비 재원 배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재정혁신에 나선다.

김원기 시장은 13일 시청 회룡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13 의정부형 재정혁신’을 선언했다.

시는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낮은 지출을 조정하고, 지방세·세외수입 확충과 기업·산업 유치를 통해 자체 세입 기반을 확대할 방침이다.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사업의 재원 분담 구조 개선도 정부와 경기도에 건의한다.

의정부시에 따르면 전체 예산은 2010년 5538억 원에서 올해 약 1조7000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었지만, 자체 수입은 같은 기간 2700억 원에서 3100억 원으로 약 15% 증가하는 데 그쳤다.

국·도비 보조사업 비중은 전체 예산의 약 70%, 사회복지 예산 비중은 60%를 넘는다. 지난해 지방세 수입이 전년보다 12억 원 증가한 데 비해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은 184억 원 늘었다.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도 2022년 3894억 원에서 2023년 2929억 원으로 965억 원 감소했다. 현재 지방채는 약 1100억 원이며, 특별회계에서 빌려 일반회계에 사용한 뒤 상환하지 못한 차입금도 482억 원에 달한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잔액은 10억 원 수준이다.

시는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와 GTX-C 건설분담금, 경전철 대수선,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등 대규모 사업까지 예정돼 있어 향후 재정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시 추계상 현재의 세입·세출 구조가 유지될 경우 재정 부족액은 2027년 557억 원, 2028년 1325억 원, 2029년 1095억 원, 2030년 1104억 원으로 4년간 총 4081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시는 지난 10일 시민과 전문가, 여야 시의원 등 17명으로 ‘시민참여 재정혁신TF’를 구성했다. TF는 오는 10월까지 사회복지·보건, 산하기관 운영비, 행사·축제, 민간위탁, 민간단체 보조금 등 주요 지출 분야를 점검한다.

유사·중복사업과 성과가 낮은 사업을 정비하고 산하기관의 출연금·보조금 의존도, 조직·인력 운영, 중복 기능 등도 검토한다. 다만 시민 안전과 복지 안전망, 기본 행정서비스 등 필수 분야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TF에서 마련한 과제를 2027년도 본예산부터 반영하고, 지방세·세외수입 확충과 기업투자 유치, 반환공여지 활용을 통한 산업기반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김원기 시장은 “현재의 재정 상황과 앞으로의 재정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민에게 필요한 분야는 지키고 조정이 필요한 사업은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