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경기도지사는 5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상태에 대해 ‘비상 상황’이라고 공식 선포했다.

추미애 지사는 “지금 경기도는 새로운 공약사업을 추진하기는커녕, 이미 진행 중인 사업조차 온전히 유지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추 지사는 “민선 8기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상당수 민생사업과 필수사업의 올해 예산을 9개월 분만 편성했다”며 “취임 직후 구체적 실상을 보고받았다. 더 심각한 것은 공직사회 내에서조차 재정상황에 대한 공유가 없고, 심각성마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이날 심각한 재정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도는 2025년 한 해 동안 총 3차례에 걸쳐 약 943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는 지방채 발행 한도인 9460억에 99.6% 육박한 수치다. 지방채 발행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이에 더해 지난해 5월에는 용도가 정해진 기금까지 다른 용도로 끌어다 쓸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를 개정했다. 조례 개정 후 3차 추경을 통해 각종 기금에 있던 약 5588억 원의 재원을 통합계정을 거쳐 일반회계 등으로 끌어다 사용했다.

예를 들면 남북교류와 평화협력 사업을 위해 조성한 남북협력기금 384억 원 가운데 340억 원을 통합계정에 예탁 이전했다. 남북협력기금은 이제 44억 원만 남게 됐다.

이런 이유로 ▲노인장기요양(약 1234억)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약 10억) ▲친환경 우수 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약 34억) ▲산후조리비 지원 (약 80억) ▲도교육청 유·초·중·고등학교 급식비 지원(약 548억) ▲가족돌봄수당 지원(약 14억) ▲농작물재해보험 가입지원(약 29억)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지원(약 291억) 등 다수 사업의 마지막 3개월 분 예산이 편성되지 못했다.

추 지사는 도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먼저 도 전체 예산은 약 41조7000억 원이지만 도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5000억 원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복지사업, 국비 매칭사업, 시·군 조정교부금 등 사용처와 부담 규모가 정해져 있다.

도는 보통교부세를 받지 못하는 불교부단체이면서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거래에 따라 크게 변동하는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 실제 지난 2022년 약 11조 원에 달했던 도 취득세 수입은 올해 8조 원 수준으로 줄어 약 30% 감소했다.

기대를 모았던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취득세 수입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공공임대주택 비율 확대와 LH 직접개발 방식으로 인해 6500억 원으로 예상됐던 취득세 수입은 현재 2300억 원 수준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반면, 도는 신도시 개발로 교통, 소방, 기반시설 확충 등 막대한 비용 부담을 안게 됐다.

지출 측면에서도 도의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약 49%에 달하며, 현재 증가세가 이어지면 머지않아 60%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도 이어졌다.

2022년 이후 도 전체 인구가 약 30만 명 늘어났는데 이 기간 동안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배인 약 60만 명 증가했다. 최근 5년간 경기도의 고령인구 증가율은 연평균 6.8%로 전국 평균 5.4%보다도 높다.

추 지사는 “오늘 이 시간부로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공식 선언한다”며 도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의 업무 경비 등을 감액하는 한편,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즉각 시행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낭비성 예산의 편성과 집행을 전면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회성·선심성 행사와 불요불급한 사업을 중단하고 관행적으로 반복된 연구용역과 민간위탁, 대행사업도 재평가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단, 재정위기를 이유로 민생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추 지사는 “도민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등 반드시 확보해야 할 예산은 끝까지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출을 줄이는 것만으로는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며 세입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제도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추 지사는 세입구조 정상화를 위한 제도개혁 추진, 지방소비세 확충과 기업 유치에 따른 세수의 합리적 배분, 국고보조사업의 과도한 지방비 부담 개선 등을 개혁과제로 제시했다.

추 지사는 “재정위기가 하루아침에 시작된 것이 아닌 만큼 바로잡는 데에도 적잖은 시간과 고통이 따를 것”이라면서도 “그 고통을 사회적 약자와 서민의 삶에 떠넘기지 않겠다. 불필요한 곳에서 먼저 줄이고 더 큰 책임이 있는 곳에서 더 많이 감당하는 공정한 재정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