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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전국 곳곳에서 ‘모바일 임명장’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동두천에서도 본인 동의 여부가 불분명한 선거대책위원회 임명장이 시민에게 발송돼 빈축을 사고 있다.
최근 본지에 제보된 내용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경기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5월 31일 동두천 시민 A씨를 ‘000권익특보단 특보’로 임명하는 모바일 임명장을 발송했다.
그러나 A씨 측은 “더불어민주당 당원인지 여부도 정확히 알지 못한다. 선거대책위원회 참여를 신청하거나 특보 임명을 요청·동의한 기억이 없는데 갑자기 모바일 임명장이 발송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A씨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주당 소속 동두천시의원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당사자의 선거조직 참여 의사가 실제 확인됐는지,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는 어떤 경로로 입수 및 활용됐는지다.
지역에서도 비슷한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핵심은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느냐는 점”이라며 “당사자가 선거조직 참여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했는지, 누구의 추천으로 임명됐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전국에서는 후보 캠프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선거대책위원, 특보, 본부장 등의 직함이 담긴 모바일 임명장을 대량 발송하면서 유사한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지방선거 과정에서 본인 동의 없이 임명장을 받았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일부 후보 캠프는 논란 이후 온라인 임명장 발급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신청 페이지를 폐쇄하기도 했었다.
법조계에서는 모바일 임명장 자체보다 임명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개인정보 수집·이용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가 핵심 쟁점이라고 보고 있다.
한편 본지는 이번 사례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에게 ▲A씨의 당원 가입 여부 ▲당원 가입 시기 및 경위 ▲추천인 존재 여부 ▲특보 임명 절차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취득 경위 ▲당사자의 동의 확인 여부 등을 공식 질의했으나 보도 기한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