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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배두영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02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어린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어린이보호구역의 탄력적 운영을 제안했다.
배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린이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지속적인 공감을 얻기 위해서는 현실을 반영한 합리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배 의원은 농촌지역이 많은 연천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어린이보호구역 대부분에서 일률적으로 시속 30㎞ 제한이 적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심야나 주말, 학교 운영시간 외에도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지역 여건에 맞는 운영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배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량과 어린이 통행량에 대한 전수조사 ▲연천경찰서와 협의를 통한 시간제 속도제한 적용 가능 구간 발굴 ▲학교·학부모·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보호구역 운영 방안 마련 ▲가변형 전광판과 스마트 교통시설을 활용한 탄력적 운영 시스템 구축 등 네 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배 의원은 “어린이 안전은 더욱 강화돼야 하지만, 불필요한 규제는 합리적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며, “군 실정에 맞는 어린이보호구역 운영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