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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의장 김미경) 일부 의원들이 임기 종료를 보름가량 앞두고 제주도 연수를 떠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 내에서 ‘세금 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연수는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의원들이 주축을 이룬데다, 의회 직원 2명까지 동행한 것으로 알려져 “임기 말 친분을 바탕으로 한 외유성 연수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앞서 대구 등 다른 지역에서도 임기 종료를 앞둔 지방의원들의 제주·부산 연수가 ‘관광성 연수’, ‘세금 낭비’ 논란을 빚으며 취소되거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연천군의회 등에 따르면 김미경 의장, 박양희 의원, 윤재구 의원 등은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2박 3일 일정으로 제주 글로스터 함덕호텔에서 진행된 ‘의정활동 유종의 미와 미래설계 과정’ 연수에 참여했다.
김미경 의장은 국민의힘 공천 경선에서 탈락했고, 박양희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지방선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두 의원 모두 이달 말 임기 종료를 앞두고 있다. 윤재구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연수 대상자에는 의원 3명 외에도 팀장과 주무관 1명이 포함됐다. 해당 주무관은 의장 차량 운전을 담당해온 직원으로 알려졌다.
지난 9일 안내된 이번 연수의 명칭은 ‘제9대 연천군의회 의정활동 유종의 미와 미래설계 과정’이다. 목적은 의정활동 정리, 향후 지역사회 기여 방안 모색 등으로 설명됐다.
세부 프로그램에는 공직경력 포트폴리오 제작, 의정성과 기록화, 공직경력 서사 구성,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재산신고·행동강령 강의, 제주도 현장 시찰(2회), 자산관리 워크숍 등이 포함됐다.
이 중 제주도 현장 시찰은 임진강·DMZ 생태관광 연계 발전방안, 귀농·귀촌·문화관광 벤치마킹, 인구감소 대응형 정착 지원 시스템 견학 등으로 구성됐다.
다만 낙선 의원들이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에서 제주 현장 시찰을 통해 연천군 정책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설명이 주민 눈높이에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연수비는 1인당 90만 원으로, 항공료는 별도다. 연수경비 산출 내역서에는 참가자 5명 기준 총 450만100원이 책정됐다. 여기에는 숙박비, 교육비, 식비, 입장료, 제주 버스 사용료, 기획료와 위탁수수료 등이 포함됐다. 항공료 등을 포함하면 실제 집행액은 이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논란의 핵심은 ‘시점’과 ‘대상’이다. 이번 연수는 지방선거 직후이자 임기 종료 직전에 이뤄졌다. 참여 의원 중 2명은 이달 말 의회를 떠나는 상황이다.
이에 군민들 사이에서는 “낙선 의원들이 마지막까지 세금으로 놀러 간 것 아니냐”, “유종의 미와는 무관한 의회 직원과 운전 담당자까지 동행한 것은 사실상 친목 모임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동안 연수에서는 뭘 발전시켰나? 당장 보름 뒤부터 의원이 아닌데 뭘 배우고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는 얘긴가?”라는 비판이 나온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임기 막판 외유성 연수는 공사 구분을 못 하는 처신이다. 군민 세금은 의원 쌈짓돈이 아니다. 임기 말 연수로 둔갑한 친목 모임은 개인 경비로 가면 된다”고 지적했다.
타 의회 관계자는 “매우 일반적이지 않은 연수다. 많은 곳에서 참여 안내가 오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검토대상 자체가 아니었다. 시점과 대상 역시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자문했다.
연천군의회 관계자는 “대상자 총 5명이 연수에 참여한 것이 맞다. 연수비에 항공료는 포함되지 않아 의회에서 별도로 집행했다”며 “지난 4년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 아름다운 마무리와 향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미래설계를 위해 참여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 연수가 군민 눈높이에 맞는 예산집행이었는지, 낙선 의원 중 일부만 참여하는 것이 적절했는지, 의회 직원과 운전 담당 직원 동행이 필요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명확히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