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장 선거 막판 국민의힘 박형덕 후보의 ‘국도비 확보’ 실적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 이인규 후보 측이 문제를 제기한 가운데, 실제 사업 구조와 재원 성격에 대한 확인이 충분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쟁점은 ‘평화로 가로환경 정비사업’과 ‘공공임대주택 건립사업’이다. 이 후보 측은 박 후보가 국도비 확보 실적을 과장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평화로 사업의 경우 2구간 도비 반영 여부가,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주택도시기금의 상환 주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평화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은 생골사거리~보산사거리까지 약 1.5㎞ 구간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425억 원으로, ‘외부재원 303억7500만 원’+‘시비 121억2500만 원’ 규모다.

사업은 2개 구간으로 나뉜다. 1구간은 생골사거리~동연사거리까지 약 1.12㎞ 구간으로, 사업비 300억 원 가운데 접경지역발전지원사업비 210억 원과 시비 90억 원이 투입된다. 완료 목표는 2029년 12월이다.

2구간은 동연사거리~미2사단 인근 보산사거리까지 약 450m 구간이다. 사업비는 125억 원으로,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비 93억7500만 원과 시비 31억2500만 원이 반영됐다. 해당 구간은 2027년 2월 보상 추진 예정으로 설명됐다.

두 구간을 합하면 평화로 사업의 외부재원은 ‘접경지역발전지원사업비 210억 원’과 ‘경기도 지역균형발전사업비 93억7500만 원’ 등 총 ‘303억7500만 원’이다. 박 후보가 홍보한 ‘국도비 300억 원 확보’와 거의 같은 규모다.

그러나 이 후보 측은 이 사업을 국비 210억 원과 시비 9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설명하며, ‘박 후보가 시비 포함 금액을 전액 국도비 확보 실적인 것처럼 홍보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하지만 이는 1구간 재원 구조를 중심으로 한 주장으로, 2구간 반영 도비 93억7500만 원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재원 구조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이 후보 측은 박 후보가 내세운 ‘국도비 1186억 원 확보’ 실적에 대해 “주택도시기금 189억 원은 결국 시가 갚아야 하는 재원”이라는 취지로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사업은 국토부 주관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에 선정된 사업이다. 박 후보 측은 이 사업이 총사업비 1229억 원 규모로, 이 중 국도비 등 외부재원 규모는 ‘1186억 원’, 시 부담액은 ‘43억 원’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경우 주택도시기금 포함 여부와 별개로, 실제 상환 주체가 누구인지가 쟁점이다. 주택도시기금이 포함된 사업이라 하더라도 해당 기금 융자의 차주가 누구인지, 동두천시 회계상 채무로 잡히는지에 따라 시의 상환 부담 여부는 달라질 수 있다.

박형덕 후보 측은 이 사업과 관련해 “공공임대주택 사업과 관련해 동두천시가 상환해야 할 금액은 없다”고 일축했다. 주택도시기금이 포함돼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시가 상환해야 하는 채무가 아니라는 취지다.

이에 따라 이 후보 측의 예산 공세가 평화로 사업에서는 전체 구간을 충분히 반영했는지, 공공임대주택 사업에서는 주택도시기금의 상환 주체를 구분했는지를 두고 자료 검증 부실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박 후보 측은 “해당 사업들은 시 담당 부서에 사업계획 자료가 존재하고, 공공임대주택 사업 역시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에 따른 사업이다. 사실관계 확인 없는 의혹 제기”라며 “시 재정 여건과 중앙·지방 재정 구조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상대 후보의 실적을 깎아내리는 것은 시민 판단을 흐릴 수 있다. 객관적 사실과 후보의 정책, 그동안의 실적을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