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인규 동두천시장 후보가 국민의힘 박형덕 후보의 공공임대주택 사업 관련 홍보를 두고 허위사실공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박 후보 측은 “근거 없는 마타도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 후보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가 재임 중 확보했다고 홍보한 ‘국·도비 1186억 원’ 중 상당 부분이 실제 국·도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사업 재원구조를 공개하며 “박 후보가 치적으로 홍보한 1186억 원 가운데 순수 국비는 176억 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은 사업 공식 편성 자료를 제시하며 “해당 사업의 재원은 임대주택 국고보조금 158억 원, 여성가족부 가족센터 지원금 18억 원 등 국비 176억 원과 GH 사업비 821억 원, 주택도시기금 189억 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주택도시기금 189억 원은 국가가 무상 지원한 국비가 아니라 사업시행자인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장기간에 걸쳐 상환해야 하는 정책융자금”이라며 “GH 사업비 821억 원 역시 GH가 임대주택 건설과 운영을 위해 투자하는 사업비일 뿐 동두천시가 확보한 국도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실제 국비 규모와 전체 사업비 구조를 구분하지 않고 1186억 원 전체를 국도비 확보 성과처럼 홍보하면 유권자 판단을 흐릴 수 있다”며 “이는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박 후보를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이에 대해 박형덕 후보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 후보의 주장을 반박했다. 박 후보 측은 “근거 없는 마타도어다. 이 후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기에 대응이 불필요하다”고 일축했다.

박 후보 측은 해당 사업에 대해 “시는 국토부 주관으로 경기 북부 인구 유출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청년·신혼부부 특화주택 210호 건립 사업에 응모해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총사업비는 1229억 원이며, 이 중 국·도비는 1186억 원”이라며 “청년 126세대, 신혼부부 84세대 등 총 210세대를 건립하는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박 후보 측은 “이미 선관위로부터 허위사실을 인정받은 이 후보가 또 다른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앞으로 허위사실을 생산하고 유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단호하게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공방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의 재원 성격과 박 후보의 국·도비 확보 홍보 표현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둘러싼 쟁점으로 번질 전망이다.

이 후보 측은 GH 사업비와 주택도시기금은 박 후보가 확보한 국도비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박 후보 측은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와 국·도비 규모를 근거로 이 후보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 허위사실공표 여부는 향후 고발장 접수 여부와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가려질 것으로 관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