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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은 최근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를 찾아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신청 지침 마련 및 대상 지정을 건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이번 건의가 지난달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진행된 ‘연천군 기회발전특구 신청지침 마련 촉구’ 기자회견의 연장선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비수도권은 55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돼 약 33조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군은 지난 2023년 5월 국회 수정 의결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접경지역에 포함,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특구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신청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 자리에서 군은 지난 1월 국무회의 대통령 모두발언 등 정부 국정 운영 기조가 ‘수도권 대 비수도권’의 이분법적 논리를 넘어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을, 비수도권보다는 인구감소 지역(우대·특별지역)을 우대하는 정책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 지역이자 접경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수도권에 속한다는 이유로 기회발전특구 지정에서 비수도권 지역 대비 정부의 지방 우대 정책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을 재차 피력했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국가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견뎌온 특별 희생 지역”이라며, “기회발전특구는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전략이다. 비수도권보다 인구감소 지역을 우대하는 국정 방침에 맞도록 수도권 인구감소 지역 및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침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