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에 대한 기회발전특구 운영(신청) 지침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김덕현 군수, 김성원 국회의원, 지영철 연천군 자원봉사센터장, 주민 대표 등이 참석해 2년 넘게 기회발전특구 세부 지침이 없어 신청을 못하는 군의 절박함을 전달했다.

지난 2023년 7월 시행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도 기회발전특구 지정이 가능하다.

정부는 지방 우대 원칙으로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을, 비수도권보다는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는 정책을 국정 전반에 걸쳐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은 수도권에 지리적으로 속한다는 이유로 지방 우대 정책에서 일부 배제되고 있다.

비수도권에는 그동안 55개 기회발전특구가 지정, 약 33조 원 규모의 투자가 진행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토대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일 고시한 5차 추가 지정에 부산, 울산 지역은 이미 특구가 지정됐음에도 재지정됐다.

군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통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자, 연천 BIX 산업단지를 그린바이오와 첨단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고 기업 유치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특구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신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국가 안보를 위해 수십 년간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 규제를 견뎌온 특별 희생 지역”이라며 “기회발전특구는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전략이다. 정부는 비도수권보다 인구감소지역을 우대하는 국정 방침에 맞도록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