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은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통보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지침’에 군이 건의한 사용처 운영 방식 보완 내용이 반영됐다고 13일 밝혔다.

군은 사용처 제한에 대한 불만과 불편 민원이 확대될 수 있음을 사전에 예측, 시행지침 확정 이전부터 농식품부와 협의를 진행하며 개선 필요성을 지속 건의해 왔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 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2027년)하는 정책이다.

지역 내 소비 촉진과 공동체 활성화가 목표인데, 사용처가 제한될 경우 주민 체감도가 낮아지고 민원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군은 두 차례 영상회의 등을 통해 “사용처 제한이 과도하면 주민 생활 동선과 소비 여건을 고려할 때 불편이 커지고 민원 발생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농식품부에 전달, 개선을 요청했다.

특히 군은 ▲면(面)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하나로마트 관련 사용처 제한 완화 필요성 ▲병원·약국·학원·안경원·영화관 등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중심지 이용 업종의 이용 범위 확대 필요성을 반복적으로 건의했다.

그 결과, 농식품부가 확정한 지침에는 면 지역 사용처 부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생활권 설정 등 운영 유연성이 강화되고, 면 지역 하나로마트의 경우 지역 상생을 위한 조건을 갖춘 경우 활용 가능하도록 하는 등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보완 내용이 포함됐다.

또 주민 의료·교육·문화 서비스 접근성과 생활 편의를 고려한 업종 운영 방식도 생활권 유형에 따라 보다 폭넓게 적용될 수 있도록 기준이 정비됐다.

군 관계자는 “이번 보완 반영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돕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실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제도 보완을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주민 안내와 상담, 사용처 확대 지원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해 제도 체감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