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판에서 상은 실력이 아니라 줄 서기로 받는 거야(영화 내부자들)” 이 대사는 작금의 지방의회 표창 구조를 더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경찰 수사대상이면서, 윤리적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3명이 의정활동 우수의원이라며 여과 없이 표창을 손에 쥐었기 때문이다.

수상 소식에 대한 성취의 근거는 흐릿하다. 반면 혈세로 제작된 삐까뻔쩍한 표창패에 이름 석 자는 또렷하다.

현재 기초의원에 대한 표창은 ‘성과의 결과’가 아니라 ‘관계의 부산물’이다. 심사·평가·추천 모두 내부에서, 베일에 싸인 채 이뤄진다. 평가 대상과 평가 주체가 같은 구조에서 공정성은 장식임을 의회 스스로가 증명해버렸다.

형식은 그럴듯하다. 공적심사위원회라는 이름이 있고, 규정도 존재한다. 그러나 형식과 절차가 제대로 준수됐는지, 심사 기준이 무엇인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절차가 불투명할수록 상장은 가벼워지고, 제도는 초라해진다. 최근 동두천시·연천군 기초의원 3명이 받은 표창은 성과를 증명하는 문서가 아니라 침묵과 방조를 거래한 증서처럼 변했다.

관련 질문은 ‘관행’이라는 말로 정리되고, 문제 제기는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적인 지적’ 정도로 치부된다. 상을 받은 이들은 개인 SNS를 통해 표창을 방패로, 면죄부로 활용했다. 이쯤 되면 상은 칭찬이 아니라 책임을 지워주는 도구다.

결국, 기초의원 표창은 서로를 평가하고, 서로를 치켜세우며, 서로의 침묵을 보장하면서 이익을 취하는 구조임이 드러났다. 견제가 상실된 자리에서 평가는 곧 권력의 사유화다. 주민의 시선과 상식은 보기 좋게 무시됐고, 박수는 의회 내부에서만 울린다.

‘표창(表彰). 어떤 일에 좋은 성과를 냈거나 훌륭한 행실을 한 데 대해 널리 알려 칭찬한다는 의미다. 표창이 많아질수록 신뢰가 쌓여야 정상이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다. 무슨 의미인지, 정확히 뭘 잘했는지 믿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값비싼 표창패만 차곡차곡 쌓여간다.

학업 성취도가 낙제인 학생에게 ‘학업우수상’을 주는 학교가 있나? 시험을 커닝하다 걸리고, 다른 급우에게 숙제를 대신시키고, 학급비를 개인 용도로 쓴 학생에게 ‘선행상’을 주는 학교가 있나? 초등학교에서도 용인되지 않을 몰상식이 왜 지방의회에서 버젓이 작동되는 건가? 도대체 어디서, 누구부터 잘못된 건가?

기초의원 표창이 다시 의미를 갖기 위한 전제는 단순하다. 심사 과정과 기준을 공개하며, 주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명확한 검증을 선행해야 한다. 그전까지 표창은 성취의 증거가 아니라, 영화 대사처럼 ‘서로 눈 감아준 대가’정도로 인식될 것이다.

아! 그리고… 주민들은 이들의 수상 소식을 전혀 궁금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눈살을 찌푸린다. 주민들은 이들의 비위 사실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소명, 왜 아무런 사과가 없는지를 궁금해한다. 이들 세 명에게는 안타깝겠지만… 주민들은 바보가 아니다.